250320 오늘의 9시 경제뉴스 요약

국내 주요 기사 4개

이사 계획 짜다 날벼락…'토허제' 한 달 만의 번복에 '혼란'

강남3구·용산 모든 아파트 거래 묶는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기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뿐만 아니라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까지 묶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한 달여 만에 구역을 확대 재지정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2200개 단지 6개월 한시적 지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110.65㎢) 2200여 단지, 40만여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지역(동)이 아니라 구 단위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고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강남 집값 급등에 초강수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것은 이상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강남 3구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해제 직전 10일 평균 22억6969만원에서 직후 10일 평균 24억5139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성동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관리 강화

정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금융권에는 자율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면적 27% 거래 제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존 52.79㎢에서 163.96㎢로 세 배로 확대됐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한남동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의 아파트도 거래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책 신뢰도 하락 우려

정부와 서울시가 단기간 내 정책을 번복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지정 효과도 반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월 폭설 맞고…불붙은 배추값

팜에어·한경 농산물 가격지수

봄철이 다가오면서 안정세를 보였던 채소값이 3월 폭설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배추와 부추값이 지난주보다 20% 이상 상승했고, 배추값도 다시 올랐다.

내리막 타던 채소값 줄상승

19일 팜에어·한경 농산물가격지수(KAPI)를 산출하는 가격 예측 시스템 테란에 따르면 전날 도매시장 기준 거래량 상위 22개 주요 농산물 가운데 12개 품목이 전주 대비 상승했다. 양배추 도매가격은 ㎏당 1379원으로 전주 대비 23.2% 올랐다. 양배추값은 지난 6일 ㎏당 1814원까지 오르다가 1주일 만인 12일 918원으로 반토막 났다. 하지만 14일 반등했다. 배추도 마찬가지다. 18일 배추 가격은 ㎏당 1341원으로 전주 대비 7.25% 올랐다. 배추도 6일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타 1165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채소값 상승 원인

채소값은 봄철이 다가오면 약세가 된다. 하우스 재배가 아닌 노지 채소가 대량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지난주 초 22개 농산물 중 20개가 1주일 전부터 하락한 주요 원인이다. 안정세가 흔들린 것은 15년 만에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을 세울 정도로 폭설이 늦게 내렸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내달 말까지 고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경기 포천시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무·배추는 지금의 저장량으로 4월 말까지 한 달 정도를 견뎌야 한다”며 “무는 다음주라도 날씨가 받쳐주면 생산량이 확대될 수 있어 한 달 정도를 고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쌀값은 떨어졌는데…한국·일본만 가격 뛴 이유

쌀값이 5개월 연속 오름세다. 통상 쌀값은 수확기(10월)가 지나면 떨어지는데 올해는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매달 올랐다. 최근 17개월 동안 최고치다. 정부가 쌀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상품 기준 이달 쌀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20㎏당 5만605원으로 2023년 11월(5만1235원)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년 3월 기준으로 보면 2022년 3월(5만1996원) 후 3년 만의 최고치다.

쌀값 상승은 소출 감소와 더불어 정부 정책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으로, 전년(370만2000t) 대비 3.2% 줄었다. 여기에 ‘쌀값 방어’를 위해 정부가 펼친 시장 격리 정책이 쌀값을 밀어 올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작년 신곡 기준 소비량을 넘어서는 ‘초과 생산량’은 5만6000t인데, 정부는 이보다 많은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한국은 TRQ(저율관세할당)로 매년 들여오는 40만8700t을 제외하면 쌀 수입량이 사실상 없다. 이 물량도 시장에서 격리되기 때문에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업계 관계자는 “쌀값은 매우 중요한 곡물이기 때문에 정부가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며 “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쌀값을 유지하려는지가 향후 가격의 결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해외 주요 기사 4개

트럼프 업고…치솟는 천연가스값

1년 만에 160% 급등

화석 에너지 힘실어 수요 자극
작년 1.7달러…올해 4달러 넘어
"4弗대 중반 넘으면 韓물가 영향"

미국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보다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 시장을 강조하면서 수요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미국이 대대적인 천연가스 개발에 나서는 등 가격 안정화 요인도 있지만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안정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19일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미국 헨리허브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18일 MMBtu(가스 열량 단위)당 4.05달러를 기록했다. 헨리허브는 유럽의 TTF, 아시아의 JKM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 천연가스 가격 지표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자국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라는 뜻을 드러내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수치다.

헨리허브 가격은 지난해 3월 1.7~1.8달러 수준에서 160% 가까이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지난해 8월부터 상승세가 본격화됐으며 당선일(11월 6일)에는 2.75달러까지 올랐다.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해 최근 4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천연가스 우대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면서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재개 기대가 커졌고, 트럼프 행정부가 천연가스전 및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개발을 지원하는 점도 시장 안정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미국의 화석 에너지 활용 의지가 워낙 강력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급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 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석유업체 셸 등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LNG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막을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국내 영향

국내 가스업계는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이 4달러대 초반을 유지하면 큰 어려움 없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에너지업체 관계자는 “가격이 4달러대 중반을 넘어설 경우 국내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핵우산' 펼치는 佛…공군에 2.4조 투입

NATO 핵심 공군기지 현대화

핵무기 탑재 전투기 40대 배치

프랑스가 유럽 자체 핵우산을 구축하기 위한 핵무기 강화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무역 갈등과 안보 정책 차이로 악화하는 가운데 유럽이 자체적인 방위산업 키우기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동부 뤽세유 생소베르 공군기지를 방문해 이곳을 프랑스 핵억지 전략의 중심 기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라주 2000-5’ 전투기 26대를 보유한 이 공군기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공중 방어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억유로(약 2조4000억원)를 투입해 기지를 현대화하고, 2035년까지 차세대 라팔 전투기 40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 배치할 라팔 전투기에는 사거리가 기존의 두 배인 960㎞에 달하는 초음속 핵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다.

유럽 안보 자립 가속화

마크롱 대통령은 기지 장병에게 “유럽 안보를 위해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기지의 현대화와 함께 2000명의 군인 및 민간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도 밝혔다.

차기 독일 총리로 선출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 대표도 최근 “미국 없이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영국과 프랑스의 핵 전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 외에도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가 프랑스의 핵우산 구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의 방위력 강화 전략

유럽연합(EU)은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바이 유러피언’ 전략을 본격화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쟁을 피하려면 대비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재무장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티 15개국'에 관세폭탄 겨눈 美…한국도 포함되나

베선트 美재무 "내달 2일 국가별 관세율 발표"

對美 흑자·무역장벽 국가 지목… "美에 상당한 관세 부과" 지적

미국이 오는 4월 2일 국가별로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면서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둔 국가를 ‘지저분한 15개국’(dirty·더티 15)이라고 지칭했다. 한국이 여기에 포함되면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4월 2일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며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국가의 15%가 미국에 대한 관세 상당부분을 차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더티 15’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또 “관세만큼 중요한 것은 일부 비관세 장벽”이라며 “이들 국가는 현지 생산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식품 및 제품 안전성과 전혀 관계없는 검사를 한다”고 했다.

더티 15 포함 가능성 높은 국가

베선트 장관은 더티 15에 포함되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상품 기준)에서 대규모 흑자를 낸 나라는 중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한국, 대만, 일본 등이다. 한국의 흑자 규모는 66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베선트 장관이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을 거론한 만큼, 한국의 부가가치세, 환율 정책,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이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무역 정책과 한국의 대응

파이낸셜타임스(FT)는 더티 15를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15개국”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네이밍이 무엇이든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대미 흑자국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미국이 유럽, 중국, 한국 등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비관세 장벽과 높은 관세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 제기 가능성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위생·검역(SPS) 규정과 온라인플랫폼법 이슈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 쌀 시장 보호 정책 등이 문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관세율이 낮다는 점은 미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부가세(10%)와 수입 규제 등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계는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협상 가능성

정 본부장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도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개입해 공공기관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정리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부 국가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와 관세를 대폭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며 “4월 2일 전에 협상이 이뤄진다면 일부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관세율 발표 이후에도 협상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일 안 하고 노는 청년 100만 명"…'복지병' 수술 나선 英 노동당

복지 개혁 추진… 연간 9.4조 원 삭감

영국 노동당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50억 파운드(약 9조 4000억 원) 규모의 복지 구조조정에 나선다. 과도한 복지 혜택이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복지병'을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의 복지 지출 삭감이다.

복지 시스템 개혁 발표

리즈 켄들 영국 노동연금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국민과 국가 전체에 피해를 주는 현재의 망가진 복지 시스템을 용납할 수 없다”며 복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장애인 및 환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자립수당(PIP)의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2013년 도입된 개인자립수당(PIP)이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기준 PIP 수급자는 366만 명으로 5년 만에 71%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생산연령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노동당은 현재 257억 파운드(약 48조 원)인 PIP 지급액이 2030년에는 700억 파운드(약 132조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층 근로 기피 문제 해결 목표

키어 스타머 총리는 청년층의 근로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켄들 장관은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교육·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청년이 100만 명에 달한다”며 “일할 수 있는 수백만 명이 복지 혜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머 총리는 “젊은 세대가 일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것은 도덕적 파산”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자립수당(PIP) 지급 요건 강화

개인자립수당은 요리, 식사, 세탁, 옷 입기, 소통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주당 최대 184파운드(약 34만 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지급 요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싱크탱크 레졸루션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80만~120만 명이 청구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복지 개혁 내용

노동당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유니버설 크레디트’의 급여를 연 775파운드(약 144만 원) 한 차례 인상한 뒤, 2030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지급 시작 연령을 18세에서 22세로 상향 조정해 복지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50억 파운드(약 9조 4000억 원)의 지출을 절감할 방침이다.

재정 악화도 개혁의 배경

‘진보’를 표방하는 노동당이 복지 지출 삭감에 나선 배경에는 재정 악화도 작용했다. 스타머 내각은 지난해 10월 자본이득세율 및 국민보험료율을 인상해 연간 400억 파운드(약 75조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그러나 레졸루션파운데이션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현재 99억 파운드 흑자인 영국 재정이 2030년에는 50억 파운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