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8 오늘의 9시 경제뉴스 요약

국내 주요 기사 4개

“올 성장률 상당히 저하”…한은, 5월 금리인하 시사

기준금리: 연 2.75% 동결

발언 요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동결 배경과 향후 인하 가능성을 설명하며, 경기 둔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요약

• 4월 기준금리는 연 2.75%로 동결.
• 이창용 총재 포함 7명의 금통위원 중 6명이 동결에 동의, 1명은 인하 주장.
• 6명의 위원이 모두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둠.
• 5월 29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음.
• 한국은행은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 올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1.5%에서 1.1~1.3%로 하향 전망.
•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의 여력을 고려한 ‘비둘기파적 동결’로 해석됨.
• 이 총재: “경기 회복 위해 통화·재정정책의 공조 필요.”

🗣️ 이창용 총재 발언

•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어두운 터널에 들어온 느낌.”
• “5월 금리 인하는 정치와 무관, 경제상황만 고려.”
• “추경 12조 집행 시 성장률 0.1%P 제고 기대.”

🔍 시장 반응 및 전망

•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 다만 채권 및 외환시장에는 선반영돼 영향은 제한적.

출처: 한국경제신문, 2025년 4월 17~18일자 기사

"월세 20만원 더 내기로 했어요"…갈 곳 없는 세입자 '눈물'

작성자: 강영연 기자, 한명현 기자
게재일: 2025년 4월 17일

1. 수도권 전세 품귀 심화

• 전세 매물 1년 새 21.2% 감소 (7만6632건 → 6만380건)
• 경기도는 31.7% 급감, 서울은 8.7% 감소
• 헬리오시티 전세 매물은 1년 새 40.5% 감소
• 수도권 전셋값 9개월 연속 상승

2. 주요 원인

• 입주 물량 감소 (서울 입주 예정 가구 수 2024년 3.3만 가구 → 2027년 0.95만 가구)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증가로 매물 회전율 감소
•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 또는 실거주 선택
•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 증가

3. 전세 가격 및 수요 변화

• 3월 전세가격지수 0.57% 상승
• 올해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월세 거래보다 많음 (전세 10.5만건 vs 월세 7.5만건)
• 세입자 부담 증가, 전세 연장을 위한 월세 추가 지불 사례 속출

4. 임대차 관련 규제 강화

•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 예정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2주택자로 확대
•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비율 축소 및 보험료율 인상 예정

5. 전문가 진단 및 해법

•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
•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민간임대 활성화, 공공임대 확대 필요

"집값 조작할래, 사표 낼래"…文정부 4년간 102회 주택통계 왜곡

작성자: 이현일 기자 | 날짜: 2025.04.17

감사원 감사 결과 요약

•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총 102회에 걸쳐 주택 가격, 소득, 고용 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드러남.
•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에 직접 지시했으며, 협조하지 않으면 사표를 종용하거나 예산·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

사례 1: 부동산 통계 왜곡

•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시점에 집값 급등이 나타나자, 변동률을 하향 조정토록 압박.
• 2020년 4월 총선 전과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상승률을 0.12% → 0.09%로 낮춰 공표. 이를 위해 표본가격 149차례 수정.

사례 2: 소득 통계 조작

• 2017년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중값 임의 적용.
• 2018년 소득 분배 악화 상황이 드러나자 기준 변경으로 수치를 개선한 것처럼 조작.

사례 3: 고용 통계 왜곡

• 2019년 비정규직 증가가 예상되자, 청와대가 통계 조사 방식에 문제 있다고 발표하라고 지시.
• 통계청은 최종적으로 ‘비정규직 86만7000명 증가’ 등 핵심 수치 삭제.

결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소득주도성장 및 고용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됨. 감사원은 이와 같은 통계 왜곡이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52주 신고가 근접한 한전…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작성자: 박한신 기자 | 날짜: 2025.04.17

주요 내용 요약

• 한국전력 주가가 52주 신고가(24,600원)에 근접.
• 2025년 들어 20% 상승했으며, 이날 종가는 24,100원.
• 유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안정, 정책 기대감 등이 상승 요인.

유가·환율 영향

• 브렌트유 기준, 유가가 배럴당 9달러 하락 (작년 11월 말 대비).
• 대신증권 분석: 유가 1달러 하락 시 5개월 후 영업이익 3140억원 증가.
• 환율 하락으로 연료 구매 비용 절감, 수익성 개선.

재무구조 및 배당 매력

• 올해 순이익 전망: 약 6조8700억원.
• 2024년 배당성향(16.4%) 기준, 배당수익률 약 7% 이상 전망.
• 2022년 32조원대 적자 기록에서 벗어나 ‘우량주’로 회복세.

투자자 동향

• 기관: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 외국인: 5일 연속 순매수, 최근 1주일간 755억원 순매수로 1위
• 관세전쟁과 무관한 내수주 매력까지 부각됨

결론

한국전력은 안정된 유가·환율 환경, 실적 개선 기대, 배당 매력 등에 힘입어 52주 신고가에 근접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음. 과거 '공룡적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우량주로서의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해외 주요 기사 3개

파월 "관세 여파 예상보다 훨씬 커 딜레마"

작성자: 김인엽 기자 | 날짜: 2025.04.17

주요 내용 요약

•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 경고
•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언급: 물가와 성장 중 선택해야 할 수도
• 관세는 물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을 유발할 수 있음
• 금리 인하 계획 없음: 물가 안정 우선, 관망 지속

파월 의장 발언 요지

• 현재 관세 인상 규모는 예상보다 크며,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유발 우려
• 관세로 인해 국민 부담 증가, 자동차 산업 등 공급망 교란 가능성
• “물가 안정 없이는 강력한 노동시장도 없다”고 강조
• 무역 정책의 변화가 미국의 투자 매력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Fed 풋(위기 시 금리 인하·양적완화)’은 없을 것이라고 선 그음

트럼프의 반응

• 파월의 발언을 SNS에서 강력 비판
• “물가 하락 중이며 금리는 지금 내려야 한다” 주장
• “파월 임기 빨리 끝나야”라며 사임 압박

유럽중앙은행(ECB) 소식

• 4월 17일, ECB는 기준금리 2.65% → 2.40%로 인하
• 6회 연속 정책금리 인하로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결론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반면 트럼프는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어 정책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선 상황이다.

세계 무역 '관세 직격탄'…"올 성장률 -0.2%"

작성자: 김동현 기자 | 날짜: 2025.04.17

주요 내용 요약

• WTO, 2025년 세계 상품 무역 증가율 -0.2%로 전망 하향
• 기존 전망치 +3.0%에서 큰 폭 수정 — 코로나 이후 최대 하락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주요 원인
• 90일 유예 종료 후 상호관세 재도입 시 -1.5%까지 급락 가능

세부 내용

• WTO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세계 교역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 상호관세 전면 재도입 시:
  • 세계 무역 증가율 0.6%포인트 추가 하락
  • 연쇄 효과로 0.8%포인트 더 하락
  • 결과적으로 무역 증가율 -1.5% 가능
• WTO “전례 없는 무역 정책 변화로 전망치는 신중히 해석해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 발언

• 미·중 디커플링, 세계 경제 지정학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세계 GDP 장기적으로 7% 감소 가능

기타 내용

• 무역 전환 효과 발생 전망
• 중국의 경우, 북미 제외한 지역에서 수출 4~9% 증가 예상

결론

세계무역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교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호관세 전면 재도입 시, 무역 증가율은 코로나19 시기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미중 간 디커플링이 심화되면 세계 경제의 구조적 위험도 커질 전망이다.

"협상 진전" "입장차만 확인"…트럼프 - 日 이시바 '극과 극'

작성자: 이소현 기자 | 날짜: 2025.04.17

주요 내용 요약

• 미·일 첫 관세 협상에서 양측은 조기 타결에 합의했으나 실질적 성과는 미미
• 일본은 철강·자동차 고율 관세 철폐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주장
• 트럼프 대통령: "큰 진전 있었다"며 긍정적 평가
• 이시바 총리: "입장 차만 확인됐다"며 회의적 반응

협상 진행 내용

• 트럼프 대통령,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백악관서 50분 면담
• 미국 측 인사들과 75분 추가 회담 진행
• 미국은 일본산 철강·자동차에 25% 관세 이미 부과 중
• 상호관세 24% 추가 예정

일본 입장

• 아카자와: “관세는 일본 산업과 미·일 투자·고용에 부정적 영향”
• 자동차·철강 관세 철폐 요청했으나 협상 진전 불투명
• 환율 문제는 논의되지 않음, 안보 의제 언급은 회피

미국 입장

• 트럼프: “협상에 큰 진전”이라 평가, MAGA 모자 선물로 화답
• 기존 입장 고수, 방위비 분담금 확대 요구

향후 전망

• 2차 협의 이달 내 추가 진행 예정
• 이시바 총리: “적절한 시점에 트럼프와 직접 회담할 것”

결론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 간의 첫 관세 협상은 형식적 진전은 있었지만, 실제 쟁점인 철강·자동차 관세 문제와 방위비 분담 등에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